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 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란?

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는 중고차를 구매한 소비자가 차량의 성능과 상태에 대한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입된 제도입니다. 기존에는 중고차 구매 시 제공되는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의 신뢰성이 낮고, 차량 하자 발생 시 보상을 받기 어려운 문제가 있었습니다.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22년 6월부터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을 수행한 업체가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이 의무화되었습니다.

제도의 주요 내용

• 중고차 매매 시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를 발급한 업체는 반드시 성능상태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함
• 성능점검에서 보증한 항목(엔진, 변속기 등 주요 부품)에 대해 일정 기간 동안 수리비 보장
• 보장 기간 및 한도는 차량 연식과 주행거리에 따라 차등 적용
• 보험 가입 사실은 중고차 구매자에게 반드시 고지해야 함

보장 범위 및 적용 대상

성능상태 책임보험의 보장 범위는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에 기재된 주요 부품의 하자로 인해 수리가 필요한 경우 적용됩니다. 주요 보장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.

• 엔진 및 변속기
• 동력전달장치 (드라이브 샤프트, 프로펠러 샤프트 등)
• 조향장치 및 현가장치 (스티어링 기어, 서스펜션 등)
• 제동장치 (브레이크 캘리퍼, ABS 모듈 등)

보장 기간과 보상 한도는 차량의 연식과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, 일정 기간 내 문제가 발생하면 성능점검 업체 또는 보험사가 수리비를 부담하게 됩니다.

보험 적용 및 청구 방법

중고차를 구매한 후 일정 기간 내 차량의 성능이나 상태에 이상이 발생하면, 다음 절차를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.

• 구매한 차량의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
• 보증 범위에 해당하는 고장 여부 판단
• 보험사 또는 성능점검 업체에 보상 청구
• 수리 비용 보장 및 차량 정비

제도의 도입 효과

중고차 성능상태 책임보험제도는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고, 성능점검 기록의 신뢰성을 높이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. 이를 통해 중고차 시장의 투명성이 증가하고, 허위 성능점검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.

중고차 구매 시 유의할 점

중고차를 구매할 때는 반드시 성능·상태 점검기록부를 확인하고, 성능상태 책임보험 가입 여부를 체크해야 합니다. 또한, 보장 범위와 기간을 미리 숙지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.